2018년05월19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(1996년)
② 태풍 에위니아(2006년)
③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(2008년)
④ 9.12 지진(2016년)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강원도 고성 산불피해(1996년)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. 그 이유는 당시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재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. 1996년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선포를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검토 후 선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,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가 선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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